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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선거 D-6, ‘주말 선거 유세전 치열’[인천 -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토) 15시경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국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박상수 변호사를 지원하는 유세에서 198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서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조 심판’이 이뤄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참여해달라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서구가 변한 게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면 몰라보게 서구가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국힘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면 후보자들이 즉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번 4월 5일, 6일 사전선거부터 투개표가 병행해서 실시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투표장에 나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 토요일 15시경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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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챌린지[강원=열린정책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챌린지 참여하여 홍보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김진태 지사가 6월 12일‘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 운동’ 챌린지에 참여해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전국 원전인근지역동맹(삼척시 등 23개 기초지자체)의 주도로 진행되며, 목표는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지난 5월 10일 김영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첫 주자로 시작하여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거쳐 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네번째로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를 비롯한 원전 인근 시군구는 원전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혜택이 전무하여, 이에 지방교부세 내국세를 증액하여 23개 원전 인근 시군구에 균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별로 매년 100억원 내외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원전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며, “다음 챌린지 주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과 박상수 삼척시장님을 지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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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기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 회복...토론회 개최 예정[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는 5월 1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서명 전달 포퍼먼스(총 54,446명)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심각한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징계를 무력화 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 중 정당한 생활지도도 아동학대 범죄행위자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직위해제, 병가, 휴직 등 학교 및 수업에서 배제되고, 이로 인한 교육공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고당한 교사는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강민정·권은희·김민석·김홍걸·도종환·문정복·민병덕·민형배·유기홍·유정주·이원욱·이학영 의원(여야의원 13명)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 그리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관련 서명 전달식(총 54,446명)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서 토론회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헌주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장학교 별의 김현수 교장과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동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여성청소년과,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준비위원, 김천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안심공제 팀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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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화순군수, 폐광 대응 정부 지원 ‘강력 촉구’[화순=열린정책뉴스] 구복규 화순군수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폐광 이후 대체산업 육성과 정부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대체산업 유치 등 정부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구 군수는 정책간담회에서 ▲광산 퇴직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위로금의 정부예산 추가 반영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부지 매입비 국비 100% 지원 ▲순직 석탄산업 종사자 추모공원 조성비 국비 10억 지원 ▲폐광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광해복구예산 조기 반영 ▲남부권 내국인 카지노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어 화순탄광 폐광 이후 근로자 고용 승계 문제, 대체산업 개발에 따른 기반조성, 주변 마을주민 지원대책 등 정부차원의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터전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유치 지원과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 화순군이 합자한 키즈라라 운영권의 화순군 이양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구복규 화순군수, 신정훈 국회의원, 이철규 국회의원, 박상수 삼척시장, 이상호 태백시장,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황규연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류기준 전남 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화순탄광은 1905년 광구로 등록, 1934년부터 채광을 시작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광부들의 피와 땀, 목숨을 담보로 화순경제의 큰 축을 담당해 왔다. 1994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론 지속해서 채광량이 감소해 왔으며, 지난 3월 노사정협의체 회의에서 화순탄광(화순광업소)을 포함한 3개 탄광의 단계적 조기 폐광이 잠정 합의됐다. 화순광업소는 2023년 말, 태백시 장성광업소는 2024년 말,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2025년 말 폐광이 예정되어 있어 내년이면 화순탄광 110년의 역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평생 고된 채탄작업을 통해 국가와 화순경제에 기여한 광업노동자들이 충분한 지원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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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대한변호사 협회와 중대비리 근절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토론회[국회=열린정책신문]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는 2021년3월18일(목) 오후 2시에 LH 투기의혹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하며, 공공주도 개발의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부패방지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별법 개정을 넘어법체계와 제도의 총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적해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총망라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도 포함시키는 세부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대한변호사협회 김형준 부협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들과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및 이춘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가 참여한다. 또한, 제22차 회의 및 토론회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도 참석 가능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안 받고 취합하여 법률안 제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참석 문의 : 송석준 의원실 박범영 보좌관 02-784-3161, 010-6250-1074) 한편,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즉각 재발방지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지난 11일 송석준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도 특위 차원에서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